트럼프 행정부, 이민 가정 탄압 정책 지속

AAPI 프로그레시브 액션, 경제 악영향 미치는 정부 정책 비판

워싱턴 - 미국 중간 선거를 26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겨냥한 보복적인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이 단기간이라도 메디케이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공공주택과 같이 생계에 필요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영구 체류 자격("영주권") 신청 시 결격 사유가 된다. 이 안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세금을 납부한 이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안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지닌 이민자의 공공 보조 지원금 활용을 막고 소수 인종의 영주권 및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저해하려는 공화당의 비열한 정책이다.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권익단체(AAPI) 프로그레시브 액션(Progressive Action)의 Tung Nguyen 의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에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전례 없고 역겨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 포함된 "여행 금지,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종료, 가족 분리에 이어, 이제 기초적인 복지 프로그램 사용 시 영주권 발급까지 거부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차별적이고 잔인하고 미국답지 못한 행위이다. 이민자들이 미국 제도에서 가져가는 혜택보다는 그에 기여하는 것이 더 많으므로, 이 정책은 미 경제를 해치는 동시에 우리 가족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 규제안은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 심사에 적용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의 정의를 확대하고, 미국 내 체류 자격을 허가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잣대에 부합하는 이민자만 선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파트 D,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섹션 8 공공주택을 포함한 기초 생계유지 보조 프로그램 수령 이력은 영주권 허가 심사나 비자 연장 심사 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합법 이민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자산, 영어 능력도 면밀히 조사된다. 

"이민자 가족은 이제 식품, 주거지, 기초적인 헬스케어와 같은 정부의 생계 지원금 수령과 추방 위험 중에서 택일해야 하는 승산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Nguyen 대표는 말했다. "이번 규제안은 곧 열리는 중간 선거에서 반이민주의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악의적인 조치다. 이러한 악법은 현지 경제에 피해를 주고 합법 이민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정부에 공포와 엘리트주의만 부추기는 공화당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항하여 AAPI 프로그레시브 액션은 모든 미국인이 민주적 프로세스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 공적부조 규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STAND WITH US AS #OneNation 사이트의 공식 공고와 의견 수렴 프로세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www.OneNationAAPI.com을 방문하여 액세스할 수도 있다. 직접 행동에 나섬으로써 AAPI와 모든 이민자가 평등하게 성공할 기회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수 있다.